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1. 입양·파양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민법상 배우자 있는 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파양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파양하여야 한다.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파양된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면 된다.
친양자의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 및 협의상 파양이 모두 가능하다.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후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다.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상 배우자 있는 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파양시에도…… ②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파양된 경우…… ③ 친양자의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 및 협의상 파양이 모두 가능하다.… ④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후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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