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9. 친양자 입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소(訴)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에 어떠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양자 본인이라도 성년이 되기까지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는 등 다른 증명서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교부청구권의 제한을 받는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된 경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나, 양친과 친생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이 사라지고 대신에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이 기재되도록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②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을 요……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양자…… 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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