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지위의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확정채권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계약서와 대위변제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대위변제에 의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변제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③ 확정채권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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