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등기신청과 관련한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②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보전처분의 등기 등을 촉탁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②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③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④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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