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등기신청과 관련한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보전처분의 등기 등을 촉탁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②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③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④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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