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 표시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으나, 대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원인 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의 촉탁정보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없다.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일반적인 촉탁정보 외에도 종전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수개의 종전 토지 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촉탁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환지등기를 촉탁할 때에 필요한 첨부정보가 아닌 토지대장만을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그 토지대장에 ‘환지’ 또는 ‘구획정리 완료’ 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환지등기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③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일반적인 촉탁정보 외에도 종전…… ④ 환지등기를 촉탁할 때에 필요한 첨부정보가 아닌 토지대장만을 제공한 경…… ⑤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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