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4.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라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무인하고 교도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 ④ 등기신청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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