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4.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라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무인하고 교도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 ④ 등기신청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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