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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신청정보상 甲이 등기권리자인데 매매계약서상으로는 乙이 권리자인 경우
③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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