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과 각하되지 않았다면 실행될 등기에 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④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⑤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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