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서 정본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신탁을 해지하고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 ④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신탁을 해지……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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