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서 정본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신탁을 해지하고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 ④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신탁을 해지……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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