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정보의 제공이 면제된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이 면제되지 않는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같은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자필서명 정보(이 경우 자필서명 정보 양식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신청하는 부동산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서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함으로써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 ④ 같은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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