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처분제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의 상속인 ○○○” 등) 가처분등기 촉탁을 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④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 ⑤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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