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처분제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④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
⑤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의 상속인 ○○○” 등) 가처분등기 촉탁을 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④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 ⑤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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