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다음 중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해당하는 것은?
말소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를 등기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甲, 乙 공유를 甲, 乙 합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합유자 甲, 乙, 丙 중 丙의 사망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 甲, 乙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말소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를 등기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 ② 甲, 乙 공유를 甲, 乙 합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③ 합유자 甲, 乙, 丙 중 丙의 사망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 甲, 乙이……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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