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법인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한다.
해당 법인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해산간주등기는 되어 있지만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은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 등기가 된 상태에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에,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폐쇄된 법인 등기기록을 제공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제공하면 된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 등록번호정보와 외국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해당 법인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③ 해산간주등기는 되어 있지만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은 회사가 근저당권이…… ④ 청산인 등기가 된 상태에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에, 청산……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등기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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