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법인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한다.
②
해당 법인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산간주등기는 되어 있지만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은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 등기가 된 상태에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에,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폐쇄된 법인 등기기록을 제공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제공하면 된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 등록번호정보와 외국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해당 법인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③ 해산간주등기는 되어 있지만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은 회사가 근저당권이…… ④ 청산인 등기가 된 상태에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에, 청산……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등기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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