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 개로 분할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의 표시가 있으면 되고 채무자의 인영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 ②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 개로 분할하여 수개의 근저……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므로 근저당권설…… ④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