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부동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신청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신청정보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등기기록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기록상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축된 부분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④ 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등기기록의 건물면적과 건…… 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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