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부동산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없다.
②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확인서면에는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고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때에도,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 ②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확인서면……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 ④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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