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는 상이하고 공장건물의 소유자와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장건물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으로 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보통근저당으로 하여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甲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乙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甲 부동산의 소유자와 乙 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이른바 창설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각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종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나 종전 부동산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는 상이하고 공장건물의 소유자와 공장에 속하는…… ③ 이른바 창설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각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른…… ④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 ⑤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종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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