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등기완료사실의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 그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게는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을 사람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는 것으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공동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서에 그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 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 그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 ③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이를 제공하…… ⑤ 공동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서에 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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