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향교재단이 향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통사찰의 주지는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라면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하면 되고, 법인 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② 향교재단이 향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에는…… ③ 전통사찰의 주지는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 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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