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향교재단이 향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통사찰의 주지는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라면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하면 되고, 법인 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② 향교재단이 향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에는…… ③ 전통사찰의 주지는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 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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