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등기의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외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일정한 서면은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③ 법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④ 외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출입…… ⑤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일정한 서면은 전자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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