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나,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 당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저당권변경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에 의하지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의 제공이 없는 때에는 주등기에 의한다.
甲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乙에게 지분이전을 한 경우에 저당권을 甲 지분에만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乙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면 되고 그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여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존속하는 한 할 수 없다.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동순위의 다른 담보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저당권변경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에 의하지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③ 甲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乙에게 지분이전을 한 경우에…… ④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⑤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동순위의 다른 담보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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