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없으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있다.
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의 설정’이라 하고,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권의 표시는 ‘접수 ○○년 ○○월 ○○일 제○○○호 순위 제○번의 저당권’과 같이 하여 신청정보로서 제공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 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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