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②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③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⑤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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