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대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같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등기도 포함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③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④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위원인을…… ⑤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