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대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②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④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⑤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같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등기도 포함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③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④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위원인을…… ⑤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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