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압류등기의 압류권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가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명의인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따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③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압류등기의 압류권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 ④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명의인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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