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에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첨부하였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동…… 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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