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다음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얻어야 한다.
⑤
수용을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 ③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④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 ⑤ 수용을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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