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수용대상 토지가 재단법인 소유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용절차의 진행 중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 또는 협의의 성립일"을 각 기재한다.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피수용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용대상 토지가 재단법인 소유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② 수용절차의 진행 중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증…… ③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 또는 협의의 성립일"을…… ⑤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피수용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