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와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같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의무자는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로써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③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의무자는 현재의…… ⑤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