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갑·을·병이 대지를 각 1/6, 2/6, 3/6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지상에 면적이 동일한 3개의 전유부분(101호, 201호, 301호)을 가진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들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비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101호는 갑, 201호는 을, 301호는 병의 각 단독소유이다)
101호는 1/6, 201호는 2/6, 301호는 3/6이다.
전유부분의 면적이 모두 동일하므로 대지권은 모두 2/6이다.
전유부분의 면적이 모두 동일하므로 대지권은 모두 2/6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지분을 2/6으로 균등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전유부분의 면적이 모두 동일하므로 대지권은 모두 2/6이다.… ③ 전유부분의 면적이 모두 동일하므로 대지권은 모두 2/6이나, 규약으로…… ④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지분을 2/6으로 균등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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