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A토지의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갑의 상속인 병에게 등기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병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례에서 을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명의의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판결확정일을 등기연월일로 기록하여야 한다.
을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정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 정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사례에서 을이 소제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위에 의하여 병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사례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을이 병을 상대로 승소하고 판결이유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례에서 을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명의의 상속등기를 하여…… ②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③ 을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를 하기 전…… ④ 사례에서 을이 소제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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