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 정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토지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대법원규칙과 등기예규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②
중복등기의 정리는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기록 중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등기기록 폐쇄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⑤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등기부에만 적용되고 건물등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중복등기의 정리는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기록 중 하나는 남겨두고…… ③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④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및 중…… ⑤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등기부에만 적용되고 건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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