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 정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토지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대법원규칙과 등기예규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중복등기의 정리는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기록 중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등기기록 폐쇄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등기부에만 적용되고 건물등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중복등기의 정리는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기록 중 하나는 남겨두고…… ③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④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및 중…… ⑤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등기부에만 적용되고 건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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