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②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구역
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 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