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인증서정보(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연장 신청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 ②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③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⑤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소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