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등기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때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압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압……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④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 ⑤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