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등기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때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압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압……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④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 ⑤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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