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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②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취득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취득
⑤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②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취득…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⑤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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