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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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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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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4.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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