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필의 토지의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필지의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지하상가의 통로는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③ 지하상가의 통로는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서 소유권보…… 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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