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다음의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에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③ 등기명의인표시경정에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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