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④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④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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