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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전세권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전세권의 설정등기는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는 반드시 전세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농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의 설정등기는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② 신청서에는 반드시 전세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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