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합유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각 합유자의 지분이 사실상 존재하더라도 등기부상에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등기부상의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부상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잔존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잔존합유자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부상의 합유자가 2인인 때에 그 중 1인이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잔존합유자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부상의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③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의 공…… ④ 등기부상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잔존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⑤ 등기부상의 합유자가 2인인 때에 그 중 1인이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