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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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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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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8.
법인에 관한 사건의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임시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②
임시이사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③
임시이사는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은 포괄적으로 그 권한을 갖는다.
④
임시총회소집의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는 감사에 한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시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 항고로 불복할…… ② 임시이사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관할로…… ③ 임시이사는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은 포괄적으로…… 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는 감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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