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9. 신주발행, 준비금자본전입 및 전환주식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를 당해 회사가 인수․납입하여 자기주식인수 부분을 포함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법에 위반된 위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무효이므로, 이미 경료한 변경등기의 효력은 상실된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전부 인수하고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준비금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적립하여 두는 계산상의 수액으로서, 상법상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한한다.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하면 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 ③ 준비금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④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⑤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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