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민법법인의 임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등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법원은 임시이사선임결정을 한 뒤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를 포함한다.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나,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항고로써만 불복이…… ②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 ③ 법원은 임시이사선임결정을 한 뒤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 ④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