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주식회사의 각종 등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 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및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③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④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 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및 청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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