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주식회사의 각종 등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 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및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③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④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 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및 청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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