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 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였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은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 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하여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변경등기신청 시에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③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였다면 발행주식총수…… ④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