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 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였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은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 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하여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변경등기신청 시에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③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였다면 발행주식총수…… ④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