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乙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丙이 甲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乙과 물품거래를 하였으며, 乙이 丙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다면 乙의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의 효력이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창고업자인 甲이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고 임치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고, 임치물의 소유자인 乙이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상법 제166조 제1항의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다.
④
운송주선인이 자기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주선인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면,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