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50. 상법상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경우 모두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②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 ③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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