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46.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면 된다. 상업장부에 관한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그 장부를 폐쇄한 날이다.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등기를 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마찬가지이다.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②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③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⑤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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